軍 검찰 사건 3년간 증가세… 간부 범죄 부쩍 늘어, "군기강 안일" 지적

군인(軍人) 관련 사건이 최근 3년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 검찰이 맡은 사건만 940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3년 전보다 무려 1100여건이나 많아진 수치였다. 안일한 군 기강이 드러난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방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군 검찰 사건은 940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8549건)보다 10%나 늘어났다. 음주운전(450건→603건)과 폭력범죄(1646건→1846건)가 증가했으며, 성매매는 2021년 39건에서 2022년 151건으로 5배 가까이 폭증했다.

군 검찰이 담당하는 사건 수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8358건에서 2019년 8800건까지 증가했던 사건은 2020년 들어 8249건으로 잠시 줄었지만, 2021년과 2022년을 지나면서 상승했다.

지난해 군 검찰 사건 중 2163건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유예가 168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혐의없음이 825건, 공소권없음도 631건이나 됐다. 기소유예가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봐주기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검찰 사건 중에서는 병(兵) 관련 사건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 사건은 2021년 5024건에서 2022년 5149건으로 2.5% 많아졌다.

하지만 신분별 증감 현황을 보면, 군 지휘계통인 장교와 준·부사관 범죄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장교 사건은 1029건으로, 전년(865건) 대비 18.9%나 늘었다. 준·부사관 범죄도 2751건으로, 전년(2322건)보다 18.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무원 사건도 2021년 272건에서 2022년 330건으로 2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들이 가장 많이 일으킨 사건은 폭력범죄(1846명)였으며, 상관에대한죄와 강간/추행 등으로 군형법을 위반한 사건(1554명)이 뒤를 이었다.

다만, 군인들이 사건에 연루돼 실제 재판을 받더라도, 대부분 실형은 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한 해 동안 총 열린 군사법원 재판에서 총 3253명의 피고인 중 자유형(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고작 8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3.3% 수준이다. 재산형(벌금)이 1621명(65.4%)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293명(11.8%), 선고유예가 32명(1.2%), 무죄도 40명 있었다. 재판 진행 중인 인원이 775명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죄 혐의자 대부분 실형을 피한 사실을 덮긴 어려운 수치다.

실형 비율은 준·부사관이 3.8%, 장교가 3.5%, 병이 3.1%였다. 간부는 재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뇌물이나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선고유예 포함)를 선고받을 경우 '제적' 대상이 된다.

2022년 간부 징계 대상자는 총 2892명으로, 이중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해당자는 880명(30.4%)이었다. 병 징계 대상자는 3만9881명이고, 79.2%에 해당하는 3만1604명이 휴가단축 불이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