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정의 "50억 특검"… 시대전환 "1조원 대장동부터"

정의당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하며 '대장동특검'과 '김건희특검'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김건희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 정의당의 협조를 재차 압박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농성장에서 당 의원총회를 열고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수사, 부실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법을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와 뇌물, 또 이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자금과 관련자들의 모든 불법행위를 파헤칠 것"이라며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특검후보자 추천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뇌물사건'은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전·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조 카르텔 사건"이라며 "도둑이 자기 수갑을 고를 수 없듯 이번 특검에 어떤 정치적·사법적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기간과 관련 "이번 사건이 수년에 걸쳐 벌어진 대형 개발비리 카르텔 사건이라는 점과 과거 최순실특검 사례 등을 고려해 1차 연장 90일을 포함한 최장 270일의 기간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추진의 고삐를 당겼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검찰과 사법부의 무능과 제 식구 감싸기로 진실을 감춘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검찰의 의도한 무능, 재판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합작해 최악의 판결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화천대유 50억 클럽은 비단 곽상도 아들 곽병채 씨의 뇌물공여죄 문제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전·현직 정권과 유착된 거대 양당의 정치인들이 법조계·언론계와 얽히고 설켜 화천대유의 첫 활동자금을 만들었음에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아들의 퇴직금 문제가 불거진 곽 전 의원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박영수 전 특검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전 머니투데이 사장까지 녹취록·정황 등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검찰과 법원은 그 첫 고리인 곽 전 의원에서 꼬리 자르기 수사와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후보자 추천과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배제한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장동사건의 흐름을 보면 거대 양당 모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어 양당의 특검 추천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며 "특히, 최초에 50억 클럽에 대해 의혹 제기를 했음에도 언제부터인가 침묵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가 제출하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50억클럽 특검법)을 통해 법조·검찰·권력이 결부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명명백백히 풀리고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양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의당은 아직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의원 수가 6명인 정의당은 자력 발의가 불가능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도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의당이 이날 공개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는 특검후보자 2명을 합의해 추천할 수 있다. 이어 대통령은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가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이유를 "양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면 '면죄부를 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는 것을 납득하겠느냐'는 질문에 "과거 민주당은 '드루킹특검'에서, 국민의힘은 'BBK특검'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양당이) 추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반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정의당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대장동특검' 추진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0억 특검'과 관련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큰 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1조원 이상의 이득을 낸 대장동사업을 두고 50억원씩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만 수사하겠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정의당에 새로운 제안을 드린다. 대장동특검, 하자. 단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후에 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대표직 사퇴 없이 수사할 경우 수사 결과가 방탄용으로 이용되고 정쟁으로 휘말릴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며 "법사위원으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와 방향을 단호하게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며 '쌍특검'에 제동을 걸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과 '대장동특검' 동시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여론전을 강화하며 정의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대장동특검'은 '50억 클럽'만 대상으로 하고 김 여사 의혹은 여전히 검사들에게 맡기자고 하는데,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한다. 이는 정치권에 내린 준엄한 명령"이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 또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국민들은 이제 더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지 않는다. '50억 클럽'을 포함한 대장동특검과 김건희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민주당은 이 2개 특검을 통해 진실의 문을 열겠다"며 '쌍특검' 추진 의지에 쐐기를 박았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기 위해  '김건희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이 성사되려면 재적의원 299석 중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은 정의당(6석)과 기본소득당(1석), 무소속(6석)까지 찬성표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