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제보 받고도 계도만 해"… 김기현 "병역비리, 반드시 발본색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5일 최근 스포츠 선수 등이 연루된 병역비리 브로커 사건과 관련 "안보를 위협하는 병역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만큼 민감한 병역 의혹 이슈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며 '이대남'(20대 남성)에게 다가가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주적과 총칼을 맞대고 있는 휴전국가이기에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의 찬바람과 여름의 땡볕에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브로커와 짜고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정권 시절 국방부·경찰청 등은 브로커에 대한 제보를 수차례 접수하고도 '계도조치'로 종결했다고 한다"며 "평화 타령이나 하면서 북한에 한없이 저자세로 임하고 병역비리를 방조해 성실히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 그리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을 기만한 지난 문 정권의 무능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병무청과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뇌전증 등 허위 진단'을 통한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병역 브로커 구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9년에도 국방부에 구씨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배구선수 조재성과 K리그 현역 선수 등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이 이번 병역비리사건에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병역과 관련해서는 티끌 같은 비리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들뿐만 아니라 병역업무를 소관하면서도 병역비리에 일조한 일종의 병역비리 카르텔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한 우리 청년들의 피땀이 헛되지 않도록 국방의 의무에 어떤 비리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여성에게도 '군사기본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대남을 공략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17일 페이스북에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강의 시작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제 전쟁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 자기방어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에게도 기초군사훈련 등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