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정조사 파행시켜 대장동 희석화 의도"… "이상민 해임" 민주당 맹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조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야권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29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을 두고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진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이 이거였던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사실확인을 먼저 하자고 했는데 덮어놓고 '이 장관을 먼저 파면하고 사실 확인하겠다' 이런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진행자가 '민주당으로서는 이 장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국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조 의원은 "그러면 국정조사를 합의하기 전에 이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어야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주장의 정치적 파장, 그리고 상대 진영의 반응은 예측가능했었다"고 전제한 조 의원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안·해임안을 내겠다고 했던 것은 국정조사의 파행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장동 이슈를 희석화시키겠다는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은 354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의 동의로 가결이 가능한데, 169석의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처리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를 오는 30일 발의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실 확인까지 정확하게 한 다음에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자. 필요하면 장관 이상도 책임져야 한다"며 "지금은 사실 확인에 대한 것 없이 덮어놓고 장관부터 옷 벗고 시작하자는 것이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태원 국정조사를 야권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적 의원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13명은 김기현·김희국·박대수·박성중·서병수·이주환·장제원·조경태·윤한홍·이용·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조 의원인데, 이 중 야권 의원은 조 의원이 유일하다.

조 의원은 이날도 국정조사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 "국정조사가 사실 확인,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전망한 조 의원은 "여야가 극단으로 달리는 이런 상황에서 참사정치의 나쁜 모습들, 정쟁으로 치닫는 모습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 국정조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신 주기 목적"이라며 "국정조사는 사실 확인에 좋은 수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치에서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제한 조 의원은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 이유는 점점 몰려드는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크스를 희석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