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없었다"… 김기춘 전 靑비서실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시점과 국회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 받은 시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내용 중 '대통령이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김 전 실장의 의견으로 내용의 진술 여부를 판단할 만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심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전제한 뒤 "해당 사건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며 "증거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 대법원의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판결이 선고된 직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 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