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강조한 이민청, 내년 상반기 윤곽 드러날 듯… 법무부, 준비기구 설치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을 목표로 구체적인 제도 정비와 예산안 마련에 나선 데 이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산하에 이민청 설립 준비기구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민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7일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개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을 통해 이민청 준비조직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단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본부장 이재유) 산하에 신설되며, 서기관(4급)을 단장으로 한 6개월 한시조직으로 우선 출범했다. 개선단은 필요시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하며, 이민청 설립 사전 준비작업과 여론 수렴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선단은 △중장기 출입국·이민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기관 내·외 협업과제 발굴·기획 및 관리 △출입국·이민정책 체계 개편 관련 공론화, 의견수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수 차례에 걸쳐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 설립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겠다"며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어 "내년 초쯤에는 (이민청 설립계획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집중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 그에 맞춰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민 관련 정책은 △법무부(출입국·난민) △외교부(재외동포) △여성가족부(다문화가정) △고용노동부(외국인 노동자) △행정안전부(외국인 주민) 등에 뿔뿔이 흩어져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예고하면서 이민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발발 직전인 2019년 25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기록하다 지난 5월 기준 200만 명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민청 설립을 제시한 2006년 당시 54만 명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