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비통하고 무겁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모든 역량 쏟을 것"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주재… "신상필벌 강화, 현장 지휘권 대폭 강화"
  •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또 경찰 업무와 관련해서는 책임소재 규명과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7시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사과한 윤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전사고 대비책과 경찰 업무와 관련한 제도 정비를 주문하는 한편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재해, 재난재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기회에 이러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지하철·쇼핑몰·경기장·공연장·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런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태원 참사 당시 보고 체계 및 대응문제를 에둘러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현황 분석과 재난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인파 관리의 현황과 관리 방안 ▲긴급구조 시스템(112·119) 진단 및 개선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방안 등에 따른 보고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국가안전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매뉴얼·규정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전·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현장과 괴리된 안전규제 남설이 아닌 안전 최우선의 정책 추진 및 집행 이행력 확보 ▲늑장 보고, 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와 함께 현장 지휘 권한 대폭 강화 ▲경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과 IT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부처·기관 간 칸막이가 없는 시스템 연계 및 유기적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일선 공무원, 민간 전문가, 여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규홍 고용노동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성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 등이, 민간 전문가로는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기술지원단장, 민금영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통신·네트워크 연구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장홍석 SKTelecom 광고·Data 부사장,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자리했고, 임영재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김기환 서울 송파소방서 구조팀장, 윤한승 서울교통공사 종로3가(1호선)역 역장 등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