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동민, 北 김정은에 "최고존엄"… 법사위, 40분 만에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나섰으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말하는 '최고존엄'이라는 표현을 두고 공방전을 펼치며 본 질의에 돌입하지도 못하고 40분 만에 파행됐다. 

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질의 시작에 앞서 "어제 국방부 군사법원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낙탄 사고와 관련해 이야기를 하다가 질의를 마쳤는데, 조정훈 시대전환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다"며 "내 뉘앙스가 그랬나 해서 속기록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하고 찾아봤다"고 언급했다.

앞서 기 의원은 17일 법사위가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일 오후 발생한 강릉 미사일 낙탄사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자칫했으면 수천 명의 인명이 원인도 모르는 채 정말 큰 참사를 당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기 의원의 발언에서 '최고존엄'은 김 위원장을 가리키는데, 조 의원이 이를 두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기 의원은 18일 국감에서 "취지는 국민을 비참하게 살해한 북한에 대한 비난, 비판이었고 '최고존엄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었다"며 "그렇게 표현됐다면 취지는 '최고존엄'이라고 일컫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어 "조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과를 요구했다"면서 "이게 사과할 사안인가.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이고 요즘 검찰의 잣대로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유포"라고 꼬집었다.

"앞뒤 다 자르고 '어떻게 북한의 최고존엄께서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인데'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해석을 하느냐"고 따져 물은 기 의원은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발언했다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조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조 의원은 "미사일이 잘못 발사된 것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사과라도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왜 사과하지 않느냐는 맥락이었다"며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했는데, 그 농담은 웃을 수 없는 농담"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조 의원은 "최고존엄이라는 단어는 북한체제를 상징하고, 북한체제 정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는 소리"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구성 영토 전체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절대로 농담으로도 최고존엄으로 부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는데 김정은을 최고존엄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조 의원은 "아무리 비아냥이라도 부적절하다. 사과할 의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정치공세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힘도 아닌 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조 의원의 상상력이 놀랍다. 풍자, 해악의 영역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는 방식이 윤석열차로 표현된 것이다. 그렇게 편협한 세계관으로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고 의정활동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공방전이 길어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기 의원은 "그런 쓰레기 같은 얘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기동민을 김정은의 꼬붕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발했고, 조 의원은 "제 신상발언에 이렇게 끼어드는 것이 민주당 간사님다운 발언이냐" "NL(민족해방파)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논쟁에 김남국‧박범계 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해 공방이 격화하자, 결국 김 위원장은 "도저히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오전 11시2분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한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피격, 소각되고 국가기관이 월북으로 단정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시스템에 따라 국가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형사책임 관련 문제가 있는지, (형사책임이 있다면) 인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월북 조작 게이트이고,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정부는 북한이 먼저였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9월22일 오후 6시36분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서면보고가 이뤄졌고, 이후 3시간 뒤인 오후 9시40분쯤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됐다. 

이씨 유족들은 문 대통령이 서면보고 이후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에 이어 살인방조 혐의로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