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문재인, 당연히 수사 받아야..."법대로만 하자"

문재인은 성역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 정변 때,
그는 입에 거품을 물고 적폐청산을 고창했다.
그렇다면,
그도 적폐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을 때는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럼에도 이재명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자
그걸 ’유신(維新) 공포정치‘에 비유하며 비난했다.
몇몇 미디어 메신저들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다.
정치보복이라는 이유였다.
시조(時調) 읊네.

수사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수사하지 말라고?
그럴 순 없다.
문재인이 고대의 솟대가 아닌 한에는.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 처리 과정을 조사한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20명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서훈, 서주석, 박지원, 서욱, 이인영 등. 

감사원은 서훈 국가안보실이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본다.
이를 정점으로
문재인 안보라인인 서욱 국방부, 박지원 국정원, 이인영 통일부, 그리고 해경이
줄줄이 은폐, 삭제,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청장은 정권에 불리한 증빙은 “난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가 월북하려 했다고 문재인 안보라인은 단정했다.
그 구명조끼는 그러나 중국 것임이 드러났다.
그가 표류 중 일시 중국어선에 승선한 낌새다.
이걸 문재인 안보라인이 지금까지 쉬쉬한 셈이다.
사실이라면 무서운 음모다. 

윗선 청와대 안보실, 더 윗선 문재인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서면 조사로 알아보려 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무례하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포기했다.
문재인이야말로 국민 앞에서, 법 앞에서 무례하고 무엄했다.
지가 뭔데?

앞으로 있어야 할 것은 검찰 수사다.
검찰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남은 건 윗선 국가안보실을 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를 가리는 일이다. 

이 규명은 정치보복도 아니고 유신공포도 아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다.
법적 정의에,
누구도, 전직 대통령도, 언론 권력도,
설익은 궤변으로 토를 달아선 안 된다.
당연한 적폐 수사를,
되지도 않은 궤변으로 하지 말라 하는 건 더더욱 안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은
그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법대로만 밀고 나갈 것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