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참혹한 결과 각오해야 할 것"… 尹, 새벽 연쇄 도발에 경고

북한이 13일과 14일에 걸쳐 한밤중 군용기 위협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까지 무차별적인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은) 참혹한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행위가 "9·19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문재인정부 시절 체결된 9·19합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14일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시위하고 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로 무차별 도발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우려도 많이 있지만 정부는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확고한 대적관'과 안보관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물리적인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공세 등이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군장병과 안보 관계자를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가 무기력해졌다는 일각의 평가에는 선을 그으며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단언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격·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공격에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북한이 도발 수준을 더 높일 경우 선제타격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나"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3축 체계를 언급하며 "언론에서 3축 체계가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는데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일축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적이 먼저 선제공격을 할 때 그것을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 먼저 공격한다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은) 이제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량응징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9·19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남북 9·19협의 위반인 것은 맞다"면서 "하나 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정부가 2018년 체결한 9·19합의의 효용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1시49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 13일 오후 10시30분쯤부터 14일 0시20분쯤까지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비행하는 등 도발을 감행했다.

또한 합참은 북한이 오전 1시20분쯤부터 25분쯤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도 밝혔다. 오전 2시57분쯤부터 오전 3시7분쯤까지는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도 포착됐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NSC는 특히 "정례적으로 실시되어온 우리 측의 정당한 사격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강력규탄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미·일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NSC는 "유엔 안보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보고 안보리 이사국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NSC는 또 "다음주부터 예정된 우리의 '호국훈련'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