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 불가피한 현실"… 정세균, '친일 국방 이재명' 반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1일(현지시각) "중국의 군사굴기와 북한·중국·러시아 간 북방 3각 연대의 부상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즉 남방 3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친일국방'으로 비판하는 것과 반대되는 목소리다.

정 고문은 이날 미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개최한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수십 개의 이동발사대(TEL)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무력국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까지도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고문은 "북한 미사일 도발 빈도는 2017년 한참 긴장이 고조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분노와 화염(Fire & Fury)'과 '코피(Bloody Nose)'를 말할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이른바 핵무력정책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북한은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다만 "3국 간 안보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듯하나 일본은 2015년 합의 이후 경색된 양국관계 책임을 한국에 모두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거듭 비판했다. "한미동맹에 더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가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일본은 북한이 남침하기 바로 5년 전,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 그리고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라며 "이런 점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