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감사원 文 조사는 정치탄압"… 국민의힘 "사법질서 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불쾌감을 보인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대상으로 정부가 '월북 시도를 했다'고 단정한 경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감사원이 보낸 질문지 수령을 거부하고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 "명백한 유엔 제재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이라는 망발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저버린 감사원의 폭주가 도를 한참 넘었다"며 "윤석열정부의 충직한 사냥개임을 자인한 감사원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한 정치보복 운운은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치보복을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했던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돌려드린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 말하기 무섭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했던 발언"이라며 "지금 정치보복을 외치며 날을 세운 채 '정치공세'에만 몰두하는 권위적인 '공포정치'의 배후세력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문제가 없으면 답변하면 될 텐데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면 정말 공무원 피격사건에 문제가 많구나 (싶다)"라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무례라는 말 한마디를 보니 지난 10년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정치 했는지 알 수 있다"며 "국가기관의 질문 앞에 무례를 운운했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대통령이 아닌 봉건시대 왕의 언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목함지뢰로 다리가 잘린 군인에게 '짜장면 먹고 싶냐'고 물었던 것이 바로 무례"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세월호 희생자를 향해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방명록을 쓴 것 역시 무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저능아 등등 온갖 능욕을 당하면서도 종전선언이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적선받으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인질로 삼았다"며 "온 국민이 주적 북한에게 분노할 때,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침묵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최대의 무례"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