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남성 시설 마련 등 지원 총동원

서울시가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적극 나선다. 여기에 심리·법률·의료·동행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도 추진하는 등 스토킹 피해 지원에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중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여성 이용 시설 2개소·남성 이용 시설 1개소) 운영에 착수한다. 피해자를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출·퇴근, 외출, 휴대폰 사용 등 기존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임시 숙소 이외 보호시설이 부재한 남성 피해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도 마련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시는 보호시설 운영에 이어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법률·의료·동행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해 빈틈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출·퇴근길이 불안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행 서비스'를 내년부터 추진하며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을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행동 지침을 수립하도록 해 위협에 보호·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서울경찰청과 함께 추진, 경찰로부터 안전 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3종 세트(스마트 초인종·가정용 CCTV·문열림 센서)를 지원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센터 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지고, 스토킹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대응체계 구축 의지를 표명했다.

오 시장은 "신고 사례와 상담 전화가 급증했다는 걸 보면 서울시의 대책 마련이 많이 알려진 것 같다. 홍보에 더욱 힘을 써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를 가해자와 격리시키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 등 법률 개정, 조례 마련 등을 통해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정말 고통스럽고 정신적인 감옥 생활을 하는 거나 다름없지만 사회적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며 범죄 초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역시 "스토킹은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도 있고 가해자가 증거를 남기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교묘하게 괴롭히는 수법도 있다"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스마트워치나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스토킹 범죄를 광범위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