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기소는 사필귀정"… 민주 "법치주의 사망" 반발

지난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기소 결과가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치주의가 오늘로써 사망을 고했다"고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백현동 개발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부분과 대장동 게이트 관련 실무자인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부분 등에 대해 검찰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많은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고, 그 결과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게이트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오늘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또다른 의혹들을 언급하며 해당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시점에 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면전을 고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고 제1야당 대표가 취임 열흘 만에 기소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생과 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정국으로 만회하려는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반협치의 폭거"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짜인 각본대로 이뤄진 야당탄압 기소 쇼이며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치졸한 정치탄압이다 규정하고 이 부분 대해서 앞으로 검찰공화국을 막고 민주주의 수호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대응하겠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 발의했지만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정치 탄압이 윤 대통령이 말했던 법치주의이고 정의인가. 야당탄압이 윤석열 대통령의 추석 선물인가"라고 반문하며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니, '정의'니 하는 말은 오늘로 사망을 고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 탄압의 칼날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