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상황" "비대위원 전원 사퇴"… 상임전국위원회 '만장일치'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결론냈다. 당은 상전위 회의에 앞서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켜 '절차적 요건'도 마무리 했다.

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로 비대위가 사실상 해산됨에 따라 새 비대위 출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논란의 요소를 모두 제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추석 전인 오는 8일까지 새 비대위 출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 부의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오늘 당규 개정안, 당헌 유권해석, 당헌 적용 방법 판단의 건 3가지 안건을 논의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며 사퇴함에 따라 윤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윤 부의장은 "상전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다. 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을 포함한 5명이 사퇴했으므로 비대위 설치 요건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부의장은 "오늘 중 전국위 소집공고를 하고 사흘 뒤인 8일 목요일에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제5차 전국위를 통해 새 비대위 출범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절차적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개정된 당헌에 따라 현재 비대위원장이 전국위 의결을 위해 사퇴했다"며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서, 비대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역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이 사퇴해서 개정 당헌 제96조 1호에 따라 '당 대표 등 궐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만일 최고위원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정 당헌에 의하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전원이 사퇴했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1명이 사퇴한 상태"라며 "개정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로 궐위할 경우 비대위로 간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 요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4차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헌 개정안은 전국위 재적위원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인 415명이 찬성함에 따라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시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5명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시 ▲최고위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 비대위 설치를 '강행'으로 규정해 놓음으로써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이외에도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 자동 해산 및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권한 상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비대위원장직무대행 이행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구성원으로 포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국위 의장에게 비대위 설치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할 의무 부여 ▲비대위는 비대위원 임명과 동시에 설치 완료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 직위를 상실해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직위 유지 등 지난 비대위 출범에 있어서 지적됐던 흠결을 보완했다.

아울러 ▲당 대표는 비대위원장, 최고위원은 비대위원, 최고위는 비대위로 본다 ▲비대위 존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전국위 의결에 따라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등 규정도 추가됐다.

당헌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상황' 요건을 충족해 비대위 전환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배현진·정미경·윤영석·김재원 최고위원 등 4명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전국위 의결 직후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비대위'는 지난달 16일 출범해 16일 만에 공식 해산하게 됐다. 이 전 대표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일부 인용됨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지난달 26일 정지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향후 절차를 위해 현 비대위원 9명 중 전주혜·이소희 위원을 제외한 7명이 사퇴 의향을 밝히고 사퇴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참석으로, 이소희 비대위원은 차량 운행 중 접촉사고로 인해 구두로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날 중 사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비대위원 사퇴 배경과 관련 "법적으로 사실 의미는 별로 없는 상황인데 절차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전에 있었던, 당헌·당규상 있었던 비대위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퇴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대위가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로 사실상 이날 해산됐다. 기존 당헌·당규상 비대위 해산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추후 새 비대위 출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를 미리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새 비대위원장의 인선은 이르면 오는 7일 또는 8일 오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