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2년 대비 4.6% 증가…중앙 정부 12개 지출 분야 중 두 번째로 증가율 높아”‘킬체인’ 역량 강화 5.2조원, 작전 역량 강화에 6.6조원…병사 월급·부사관 지원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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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23년도 국방예산안을 내놨다. 올해보다 4.6% 증가한 57조1268억원이다.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 요즘 군대의 병사 생활관(내무반). 8~10명이 함께 쓴다. 사진은 2019년 육군 25사단 예하부대에서 촬영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제’ 역량 강화, 신형 전차와 호위함 건조를 위한 작전역량강화 예산도 증가했다. 병사들의 월급과 부사관 지원금, 급식비 인상 같은 장병 복지 예산도 증가했다.
킬체인·미사일 방어·응징보복 등 전투력 강화에 17조 179억원 편성
30일 국방부는 2023년 국방예산안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8.9%에서 올해 5.2%로 낮아졌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은 4.6% 증가했다”면서 “이는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하고 중앙 정부가 지출하는 12개 분야 가운데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인상률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안 가운데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7조179억원, 국방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0조 1089억원이다.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다층 미사일 방어-압도적 대량응징보복을 통틀어 부르는 단어) 고도화와 작전적 대응 역량 강화 분야가 눈에 띈다. 중고도 무인정찰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도입, 230mm급 다연장로켓체계 도입 및 확충을 위해 5조 2549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K-2 흑표전차 3차 양산, 울산급 호위함 배치-Ⅲ(Batch-Ⅲ) 건조, 전투용 예비탄약 확보 등을 위해 6조 644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병장 월급 100만원…부사관 단기복무 장려금은 50% 인상
2025년까지 병장 월급 205만원 인상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병장 월급을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병사들이 18개월 복무하는 동안 목돈(1000만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도 기존의 33%에서 71%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병사들이 매달 40만원 씩 18개월 납입하면 전역할 때 1197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사 생활관은 현재 8~10인실을 2~4인실로 개선한다. 침구 또한 군용 모포 등이 아니라 상용 이불로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 급식비도 일 1만 3000원으로 올해보다 2000원 오른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8만 2000원으로 올해보다 2만원 오른다.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소대 지휘활동비는 월 6만 25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오른다. 주임원사 활동비도 30만원으로 오른다.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돼 있던 간부 주택수당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오른다.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이 복무 지원을 할 때 주는 단기복무 장려금도 50% 인상한다. 장교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기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장려금을 올려준다.
2023년 국방예산에는 이밖에도 최첨단 무기기술 확보를 위해 1조 3959억원, 수출·전략무기 부품 국산화에 1845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