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102조 육박… 반도체·지역맞춤 인재 양성 집중

교육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 등에 주요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도 예산 89조6251억원 대비 12조2191억원 증가한 101조844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 기준 올해보다 12조2191억원(13.6%) 증가한 규모로, 교육부의 예산이  1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아·초·중등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7301억원보다 11조7023억원 증액해 82조4324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65조595억원 대비 12조2210억원 증액된 77조2805억원이다.

고등교육부문의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1조9009억원 대비 2365억원 증액된 12조1374억원이고, 평생·직업교육부문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1조1316억원 대비 120억원 증액된 1조1436억원 규모다.

교육부 소관 2023학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역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 등 5가지다.

교육부는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을 신설해 대학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 대비 2배의 재정을 지원한다. 수도권 반도체특성화대학 3개교에는 약 53억원을, 지방 3개교에는 약 10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신설한다. 2023년도에 반도체분야를 대상으로 대학 10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지역맞춤형 혁신인재 양성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플랫폼을 신규로 2개 확대해 총 8개 플랫폼을 지원한다. 2023년도 해당 예산은 3040억원으로, 2022년도의 2440억원보다 약 600억원 증액됐다.

또 지역 국립대학의 반도체 관련 실헙·실습 기자재 지원을 위한 예산은 기존 46억원에서 2023년 560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3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안정적 누리과정 운영과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예산을 편성했다.

초·중·고교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전년 대비 평균 23.3% 대폭 인상해 편성하고, 내년 3월부터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이용권 방식으로 개편한다.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교육부는 또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2배 확대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예산은 206억원으로 지난해 141억원보다 64억원 증가했다.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예산도 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억원 증가했다.

이외에도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교육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교육세 등을 활용한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2023년 예산을 통해 교육부의 핵심 업무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에도 지역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