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정부 출범 100일 토론회'… "이젠 말보다 실천이 요구될 때"

출범 100일이 지난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 방식과 정책 비전 부족 등의 이유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토론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정권교체를 이루고 출범하였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존재했으나,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분석했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는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재위원장(강남대 교수), 황지욱 전북대 교수, 정창률 단국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평가는 경제, 인사검증, 부동산, 세제개편, 균형발전, 사회복지 부문으로 나눠 발표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자질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과거 MB정부 정책의 답습이 그 이유"라고 지적했다. 

재벌 세습의 제도화, 편파적인 인사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 등으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상인 교수는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 확립 △미래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 △혁신경제와 포용성장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박상인 교수는 우선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은 공정과 상식이었으나, 검찰 출신 중심의 무리한 인사 단행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못하고 재벌 총수 한 명에 의존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토로한 박상인 교수는 "청년과 미래를 생각한다는 사람이 부의 세습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국민으로서 정부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윤 대통령 체제의 대한민국 5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현재의 윤 정부를 탄생하게 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국정과제를 윤 대통령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박훈 교수는 "윤 정부의 경우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약속했는데,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가 가져올 폐단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박훈 교수는 "헌법상 사유재산권의 침해까지는 불가능하나,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다른 자산과 달리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박훈 교수는 부동산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양한 부동산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고려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120대 국정과제를 보면 지난 정부 정책과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 정부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대표정책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선거 당시부터 다뤄졌던 연금개혁 문제도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별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연금정책을 국민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둘러싼 권력싸움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 교수는 "기획재정부의 개입이 복지정책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커 우려가 크다"며 "국정 전반에 기재부의 영향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정 교수는 "비대면 진료 확대와 의료정보의 마이데이터산업의 경우 환자 안전 및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