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 내부 갈라치기"… '경찰대 개혁', 정국 핵심 쟁점 부상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일부 경찰이 집단행동을 한 배경으로 지목된 '경찰대 카르텔' 문제가 최근 정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졸업 후 자동 7급 공무원(경위) 임용' '3% 경찰대 출신이 본청 고위직에 80% 배치' 등 오랜 논란거리였던 불공정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경찰대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대 개혁'에 불씨가 붙은 이유는 '경찰국 반대'를 주장하며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의 '총경모임'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명사태를 일으킨 총경 상당수가 '경찰대 출신'이라는 사실과 맞닿아 있다.

실제로 '총경모임'을 제안하고 추진했던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경찰대 4기 졸업생이다. 또 류 총경과 함께 '총경모임'에 참석했던 총경급 56명 가운데 40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140여 명 중에도 경찰대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26일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다음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경찰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특정 직역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반대로 이익을 받는 불공정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행정고시는 시험을 보지만,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20년 걸려야 가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도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찰대 카르텔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때 제일 많았던 민원 중 하나가 경찰대 카르텔 문제"라며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의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에 80% 근무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일선 경찰들은 순경부터 올라가서 간부가 되기 힘든데 이런 일선 경찰들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경찰국 관련) 문제제기를 경찰대 출신들이 앞장서니까 내부 공정문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대생들이 졸업 후 순경보다 세 계급 위인 경위로 임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위는 일선 경찰서의 형사반장 또는 지방의 파출소장급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총경 이상 754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469명으로 62.2%에 달한다. 반면 순경 출신은 88명으로 11.7%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경찰대 개혁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경찰들이 이 문제(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뭉치는 것에 당황하니까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어 "나쁜 방식이다. 왜냐하면 보다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만든 것이 오래된 우리 정부의 방침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분들을 특권층으로 매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한 우 위원장은 "꼭 필요하다면 인사를 통해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적절히 잘 배려하면 될 문제이지, 특정 대학 출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움직이는 것은 아주 졸렬한 짓"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