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전국직협연합체회장단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최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사전 면담 후 인사발령 낸 데 이어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이는 사전 면담을 통해 '충성맹세'를 받겠다는 의미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삼보일배에 나선다. 이어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는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조계사 기자회견

    불교는 국난이 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떨쳐 일어났습니다. 또한 불교는 지난 독재시기 반민주화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불법의 힘을 빌려 국민에게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청은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의해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외청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지난 31년 동안 경찰청은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사전 면담 후 인사발령낸데 이어,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행안부장관이 치안정감을 대폭 물갈이한 이유로 전 정권과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편협한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경찰 통제 방안으로 행안부 내 사실상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이 보유한 경찰 지휘, 인사, 예산, 감찰, 징계권 등 권한을 넘겨받겠다고 한다.

    이는 사전면담을 통해 “충성맹세”를 받겠다는 것이고, 인사를 통해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과거 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 징계권을 이용해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저희는 불교신앙으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자 삼보 일배를 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찰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즉각 철회하라

    둘째,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라.

    셋째,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강구하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