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권력형 성범죄에 미온적 대처… 여가부 폐지에 동의"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폐지될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권력형 성범죄를 문제 삼지 않은 여가부를 '여당가족부'라고 지칭하며 폐지에 힘을 실었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가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전환을 시도할 시점"이라며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갈등을 풀어 나가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젠더 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실망을 드린 점도 사실"이라고 전제한 김 후보자는 "국민들의 관심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 그간 정책 일선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의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개선해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여가부장관이 된다면 여가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 부처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여가부장관후보자로서 여가부 폐지를 동의한 것과 관련, 여야 간에 논쟁이 오갔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강조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가부 폐지 법안을 냈고,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눈감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불렀다"며 "여기에 국민 70% 이상이 분노한 것이다.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는 직무를 유기해왔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폐지하겠다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당가족부'"라며 "권력형 성범죄에 눈감는 등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여당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검증하는 자리가 이 청문회 자리"라고 부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 "폐지 공약을 내기는 했지만, 폐지에 방점을 둘 것은 아니고, 폐지 이유에 집중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폐지이지만,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극대화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 나온 것은 코미디"라며 "후보자는 여전히 (폐지에)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폐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에 양이 의원이 "동의하면서 왜 그자리에 있나"라고 재차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여성차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해갈 수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양이 의원의 물음에 김 후보자는 "여가부가 있었는데 왜 성 격차지수가 나아지지 않았는지 의원님들과 토론하고 싶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자는 현재 여가부의 시스템을 지적하며 보완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가부 업무가 분절적이고 법무부나 복지부, 고용부와 협업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없어 세컨더리 부처의 역할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강화하고 주력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거꾸로 고민했다"고 밝힌 김 후보자는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을 타 부처에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고 정리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