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불성실"… 민주·정의 보이콧, 한덕수 청문회 또 파행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이틀째 파행하면서 법정 청문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 3일 다시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전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집단불참하면서 30분 만에 산회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종료할 의무가 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했다.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양당 간 협의가 불비해서 국민께 제대로 청문회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과 협의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5월2~3일에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강 의원은 26일 인사청문회장에서 나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의혹을 검증하는 것은 국민이 맡긴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핵심 사안에 대한 자료만 한정해 후보자 측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한 후보자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료 20억원 논란을 언급하며 "(노무현정부 때의) 총리 이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전관예우의 끝판왕이냐"며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던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장에 참석해 "어제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간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무리한 자료 요구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직접 참석해 얼마나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불성실한지, 왜 인사검증이 제대로 될 수 없는지 국민에게 직접 이야기하려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한 후보자가 외화거래 내역과 부동산 관련 자료 등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을 미동의해 제출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분이 청문회를 임하는 태도로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 1090건은 문재인정부의 김부겸·정세균·이낙연 총리후보자 시절의 총 916건보다 더 많은 수치"라며 "이렇게 많은 건수의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상당히 제출했다"고 한 후보자를 감쌌다.

전 의원은 "이낙연 후보자는 319건 중 85%를 제출했고 정세균 후보자는 250건 중 52%만 제출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347건 중 84%를 제출했다"며 "지금 그 잣대로라면 정세균 후보자의 청문회도 진행이 안 됐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배진교 의원의 지적을 듣고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1100건에 달하는 자료를 어떻게 순식간에 다 만들어내느냐"며 "옥석을 가려서 해야 하는데 50년치 월급을 내놔라 하면 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상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26일 논평을 내 민주당과 정의당의 청문회 집단불참과 관련 "윤석열정부의 첫 내각 구성부터 훼방 놓겠다는 노골적인 속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첫날부터 보이콧 한 것은 윤석열정부 내각의 구성 첫발부터 훼방을 놓을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50여 년 전 사무관 봉급 내역, 30년 전 단독주택 관리비 내역 등 애당초 불가능한 자료를 제출 요구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200~300건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비해 한 후보자에 대해 1000여 건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트집 잡힐 만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보이콧 할 빌미를 찾았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민주당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한 김 수석대변인은 "새정부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언제까지 이런 식의 국정 발목잡기로 국정운영을 훼방 놓을 심산인가. 국정공백 최소화와 원활한 국정운영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가 끝난 뒤 '개인정보 활용을 미동의한 자료를 제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