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금개혁 반드시 한다… 사회적 대통합기구 만들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새 정부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다시금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출범 한 달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은 반드시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연금개혁'은 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과 대선후보 단일화를 하기 전부터 역점을 둔 공약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도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지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위원장은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위원회, 특히 거기 있는 이해관계자 모두 모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 거기까지가 저희 (인수위) 몫이라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까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이해관계자들이 타협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위원회 설치 및 논의 착수까지만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연금보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지,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 돼야 어르신들이 나중에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으실지, 그리고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아서 생활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그 밑단을 어떤 식으로 보정할지 (논의하자)"라며 "기초연금부터 여러 레이어(층)가 있다. 저는 이렇게 레이어링하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수위 출범 이후 한 달간의 소회 및 향후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이번 인수위의 탄생은 대선 기간 중이었던 지난 3월3일, 더 좋은 정권교체에 뜻을 모았던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만큼, '공동정부'의 중요성을 다시금 거론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위원장은 이어 "단일화 선언문에서 말씀 드린 대로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교체의 힘으로 정치교체·시대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단일화의 의미를 소개했다. 

"당선인께서는 저를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대국민 약속을 확인하셨고, 저는 여러 모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일념 하나로 중책을 맡았다"고 안 위원장은 회고했다.

지난 한 달간의 인수위 성과와 관련, 안 위원장은 "단기적 개혁조치로는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한 장관의 관사를 제외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과다한 지자체장들의 관사 폐지를 제안했고,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기로 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또 인수위 산하 코로나특위의 경우 ▲22만2000명 분 팍스로비드 조기 확보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 ▲확진자 정점 확인 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카페·음식점 일회용 컵 규제 유예 제안 ▲1만명 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등의 성과가 있다고 자평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인수위가 ▲겸손한 인수위 ▲국민과 소통하는 인수위 ▲책임지는 인수위라는 3대 원칙을 토대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본연의 업무인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정리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찬한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가 가능하고, 국민의 지지를 통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살얼음판을 걸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한 소감으로는 '아쉬움'이라는 표현을 남겼다. "발이 두 개가 아니라 천 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라며 "남은 인수위 기간 더 발품을 팔아 국민의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에 귀기울이고 해법을 고민하려 한다. 1분 1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서 일할 것"이라는 다짐이다.

안 위원장은 여소야대 정치지형에 따른 대안도 언급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고 정책수단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안 위원장은 "입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꼭 해야 할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여야 공통 공약인 경우 입법에 어려움이 없으니 그 부분부터 입법해 실행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공청회 등을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내각 인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과 다소 엇박자가 난 것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의 인선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내가 추천한 인사를 인선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이의를 달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주부터 7개 분과별로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5월 초에 전체적인 과제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