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고위공직자 호화 관사 왜 필요한가… 집에서 살게 해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3일 고위공직자의 불필요한 관사 이용을 지적하며 특권을 없애자고 제언했다.

일각에서 '관사테크' 논란이 제기된 이종섭 국방부장관후보자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인수위는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정부 운영은 투명해야 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부분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께서 다 아셔야 한다"며 "공직자는 투명하고 검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관사 운영 현황을 보면, 투명과 검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전제한 안 위원장은 "물론 외교부장관 공관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시·도지사의 경우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관사에 살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관사를 고집한다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뜨내기 시장이거나, 사람 모아 선거 준비할 공간이 필요한 대권병에 걸린 도지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선 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직원용 합숙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바로 옆집인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공간은 싹 다 정리하고, 본인 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며 "크고 호화로운 관사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선출된 권력이 아닌 왕이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런 오만과 착각이 시·도지사들의 거듭된 일탈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참에 공관 문제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의전은 없는지 철저히 따져서 공간은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특권은 반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안 위원장은 "인수위에서는 공직자 관사의 실태를 철저히 살피고, 관사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의전은 철폐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 위원장이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1차 내각과 관련해 후보자들의 '관사테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과거 용산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서울 잠실과 경기도 광교신도시 등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12일 SBS 보도와 관보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합참 차장으로 서울 용산 관사에 거주하던 2018년 3월 재산신고에서 잠실의 84.99㎡ 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의 107.87㎡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SBS는 이 후보자가 "합참 차장은 비상대기 직책이라서 관사 입주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안 위원장의 글이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안철수 위원장 글은 며칠 전부터 이미 써 놓은 것"이라며 "글을 게시한 시기상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내각과 인수위를 비롯한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