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 '속도 조절'안철수 "새 정부, 민생현안 최우선… 국정경험 바탕으로 의견수렴"현행 정부조직 바탕으로 조각… '尹 폐지 공약' 여가부도 장관 임명
  •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정부가 현행 정부조직 체제로 내각을 구성하고 출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조직 개편 논의, 인수위에서 더 이상 없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기간 중 (정부조직 개편을)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 당면 국정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면서 국정운영 과정에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기획분과위원장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조직 개편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인수위에서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내각 인선도 정부조직법상 현행 정부조직에 따라 이뤄진다. 자연스럽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지고, 여가부장관 인선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언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인선이 시한부 장관을 탄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 위원장은 이와 관련 "임명된 여가부장관께서는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더 나은 개편 방향 있는 것인지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띠고 역할을 맞게 되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임명하고 그만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여가부가 해온 고유 기능과 새로운 역할 등에 대해 여가부장관으로 지명하는 분이 수행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 아닐까 한다"고 언급했다.

    지선 앞두고 불필요한 잡음 차단 분석도

    정부조직 개편을 미루는 것에는 윤 당선인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 특히 17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어서도 안 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6·1지방선거를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취임 전부터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내각 인선 등 굵직한 이슈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뇌관이 될 정부조직 개편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7일 통화에서 "취임 전부터 이런 저런 잡음이 흘러나오면 결국 윤석열정부의 동력을 얻어야 할 지방선거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민주당과 대립구도가 이어지는 것은 새 정부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당초 인수위가 검토하던 정부조직 개편안은 추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새 정부는 이 개편안을 기반으로 출범 후 야당과 전문가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