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집무실 국방부 이전 예비비… 靑 ‘합참 이전 비용은 못 준다’ 의사 전달 靑, 尹 측에 이전비용 분할승인 방안 전달… "文-尹 회동서 논의 없었다” 보도도예비역 장성 1000명 "안보공백 없다” 입장문에도… 靑 "안보공백" 이유로 반대
  • ▲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와 합참 청사. ⓒ강민석 기자.
    ▲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와 합참 청사. ⓒ강민석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안보공백 우려 때문에 합동참모본부 이전비용만큼은 승인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다른 비용은 모두 승인할 수 있다”는 뜻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 비용을 분할해서 승인할 수 있다는 뜻을 윤석열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인수위 관계자 “靑, 합참에 손 못 대게 해… 취임식 전 용산 이전 어려울 듯”

    조선일보는 31일 “청와대가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 측에 합참 이전 비용만큼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며 “합참 이전을 제외한 나머지 이전 비용은 모두 승인할 수 있다는 뜻도 윤 당선인 측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합참 이전이 안보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지난 28일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 장차관실·정책실·기획조정실 등을 현재의 합참 청사 4개 층으로 옮기고, 해당 층에 있던 합참 일부 부서를 국방부 시설본부 건물 등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496억원은 정부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방부와 합참 관련 부서들의 순수 이전 비용은 118억원이다. 나머지는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집무실로 리모델링하는 데 드는 비용 252억원, 한남동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 25억원, 대통령경호처 이전비용 99억원이다. 

    신문은 “청와대는 합참 이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승인할 수 있다고 윤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합참 건물 자체에 손을 못 대게 하려고 한다”고 분석한 신문은 “합참 부서 일부를 옮기지 못하면 사실상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할 수 없어 5월10일 취임식 전 용산 이전 추진은 사실상 힘들 것 같다”는 인수위 측 인사의 말도 전했다. “반쪽짜리 협조인 셈”이라는 인수위 관계자의 주장도 전했다.

    인수위 “이전 예산 관련해 논의 이뤄진 바 없다… 단계적 이전 추진도 사실과 달라”

    한편, 인수위가 “(대통령집무실 국방부 이전) 예산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진 바 없다”고 30일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30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실무협의는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신은 현재 인수위 주변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도 전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이 만나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하는 이전비용 496억원 가운데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이전 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이 국방부와 합참 부서를 당장 옮기지 않는다면 필요한 예산 가운데 일부를 예비비로 먼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윤석열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정확한 이전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문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예비비에 대한 단계적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국방부 이전 계획을 두고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꾸준히 보였다. 지난 23일 예비역 장성 1000명이 “일시적 불편은 있겠지만 안보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낸 뒤에도 청와대의 방침은 바뀌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