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29일 인수위 간사단회의서 文정부 규제 일변도 정책 맹폭대북정책, 실패 사례로 꼽아… "北 미사일 쏘는데 종전선언 타령""인수위, 문제 본질 살펴 규제책·진흥책 조화할 황금비율 찾아야"
  •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인수위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문재인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망치에 빗대 "쓰고 싶은 망치만 고집해 국정현안을 망쳤다"고 질타하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文정부, 자기가 가진 수단에 맞춰 세상 문제 봐"

    안 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 참석해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이라며 "자기가 가진 수단에 맞춰서 세상과 문제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저는 현 정권의 여러 정책적 실패들이 망치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망치라는 규제책 아니라 삽이라는 진흥책까지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싶었던 망치만 고집해서 많은 국정현안을 망치게 됐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는 부동산정책과 대북정책을 꼽았다.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이 시장 왜곡을 불러왔고, 국민의 불안심리를 자극해서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다" 또 "당근과 채찍 중 일방적으로 당근만 주니까 북한은 미사일 계속 쏘는데, 우리 정부는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타령만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비판이다. 

    "연장에 문제 맞추지 말고 문제에 연장 맞춰야"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인수위를 향해 분발을 촉구했다. "우리 인수위는 이런 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연장에 문제를 맞추지 말고 문제에 연장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특히 "우리는 먼저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책과 진흥책을 어떻게 조화할지에 대한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제 당선인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2시간  반 정도 회동했다"고 소개한 안 위원장은 "회동을 계기로 정부 인수인계에 탄력 붙을 것이고, 인수위 활동에 대한 정부 협조도 잘될 것이라 믿는다.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