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유동수, 윤창현 의원 공동 주최플랫폼 수익 독점 문제점 분석·플랫폼 참여자에게 수익 배분하는 협력경제 시스템 제안총 5회로 구성된 정책 세미나… 3회 세미나는 4월 25일 열릴 예정
  • ▲ 지난 23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을 주제로한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앤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제공
    ▲ 지난 23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을 주제로한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앤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제공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을 주제로 한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종민 "플랫폼 근로자는 '개인사업자' 신분… 법적 지위 불안정해"

    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이번 세미나를 진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는 '플랫폼 수익 독점 해결과 법제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룡 플랫폼 규제 △플랫폼 노동자 및 소비자 구제에 대한 정책 제언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인사말에 나선 김 의원은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반독점 규제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근로자로 분류하는 입법을 통한 법적 지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유 의원은 "소수의 플랫폼 업체가 비정상적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고령층이나 취약 계층과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비자와 다른 소비자 간의 플랫폼 접근 가능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디지털플랫폼 경제는 '양면시장'… 뚜렷한 경제적 명암 가져"

    윤 의원은 "디지털플랫폼 경제가 양면시장이라는 특징만큼이나 뚜렷한 경제적 명암을 가진다"고 짚으며 "플랫폼 경제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준 한편 대형 플랫폼의 자사우대, 락인효과를 활용한 문어발식 확장, 시장독과점 문제 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강성호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은 "플랫폼은 규칙을 만드는 심판이다. 심판인 플랫폼이 선수(참여기업)로 뛰다보니 공정한 경쟁질서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에 걸맞은 공정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자기산업 분리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및 금융상품 등 더 과감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첫 번 째 토론에 나선 박희덕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는 플랫폼 산업에 대해 산업의 혁신 주도 역량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두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누리면서도, 독과점 및 양극화 심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용자 스스로 규약을 만들고 따르는 참여자 협력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 토론에 나선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센터장은 "민간 영역에 추가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를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였던 양석원 자유학교 공동대표는 참여자들이 플랫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플랫폼 협동주의' 운동의 개념과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양 공동대표는 "플랫폼 근로자에게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해외 정책 사례가 많다"면서 알고리즘을 법집행 및 규제에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개념인 '알고리즘에 의한 규제'를 설명했다.

    다음 세미나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

    다음 토론자로 나선 최병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규제가 갖추어야 하는 3가지 조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구체적으로 최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촉진 △중립성 유지 △국가경제적 상황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디지털 전환의 글로벌 메가트렌드 속에서의 한국의 로드맵 염두 △설계 및 집행 과정의 유연함 △표면화될 정책 이슈들에 대한 선제적 고민 및 준비 △모든 그룹들 간 이익의 균형 추구 △전통산업과의 충돌·갈등 조정 등 5가지를 제언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끝으로 배태준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변호사는 국내외 상정되어있는 11건의 플랫폼 관련 법안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 대안으로 '수익 공유형 협력 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해비타트 최초의 국가위원회로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비전에 따라 대한민국의 도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 및 전수할 뿐만 아니라 도시 분야 글로벌 파트너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정책 세미나는 총 5회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열리는 3회차 세미나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를 주제로 2022년 4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