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정부는 정치방역, 새 정부는 과학방역 할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2일 "현정부의 방역정책은 '정치방역'"이라며 "새 정부는 과학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산하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수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방역정책은 "여론에 따른 결정이어서 여러 실수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방역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다짐을 거듭 밝힌 안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를 향해 일곱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우선 "현재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데, 동네 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령이나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확진자를 거론하며 "이분들에게 증상이 나타날 경우 최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백신 부작용 데이터 등 정부의 투명한 자료 공개 및 분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그래야 다음에 또 새롭게 다가올 팬데믹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백신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등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도 다 국민 각자가 갖고 계시니 거기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항체 양성률 정기 조사를 방역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확진인데도 깨닫지 못하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는 거의 2배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안 위원장은 "어느 정도 국민들이 한 번씩 감염됐다 회복됐는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식으로 '샘플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면 연령대별, 지역별로 정확한 방역정책을 세울 수 있고, 과학적인 방역대책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5~11세 백신 접종에 대해 여러 고민이 많지 않나 싶은데, 현재 강제는 아니나 본인이나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안 위원장은 "방역패스는 현정부에서도 중단된 상태인데 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팍스로이드'와 같은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의 충분한 확보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례는 없었지만 제약사에 요청해 특허에 대해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경구용치료제가 부족해 돌아가시는 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손실보상에 대한 조치사항도 논의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상황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브리핑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백신 접종 사망자나 후유증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백신에 대해서도 여러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지만,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백신을 맞은 분들 중에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작용은 백신에 의한 것도 있지만 백신이 아닌 것에 의한 부작용도 있다. 증상은 어떤지, 사망자는 얼마나 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문재인정부가 최근 들어 폐지한 '방역패스'는 "(윤석열정부에서) 도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