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고발건 경기남부청 배정이재명 부부 의혹 더해 대선 의혹 관련 수사 몰려수사 의지 따라 결과도 판가름… "경찰 스스로 수사력 입증해야"
  •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논란에 따른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전면에 서게 된 경기남부경찰청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의혹에 더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대선 사전선거 당시 '부실관리' 논란까지 경기남부청이 수사의 '총대'를 멨기 때문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노 위원장의 선거 부실관리 사건을 이첩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노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으며, 서울청은 이를 다시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했다.

    경기남부청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관할지인 과천경찰서로 이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남부청 성남분당경찰서가 최근 재수사에 착수한 '성남FC' 관련 의혹과 마찬가지로 경기남부청에서 사실상 사건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선거 부실관리 의혹은 지난 7~8일 시행된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다수의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바구니와 쇼핑백, 심지어 쓰레기봉투에 담는 모습이 포착됐고, 신원확인 미흡이나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포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며 파문이 일었다. 

    대선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로 끝난 후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선관위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노 위원장이 수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돌입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 위원장은 지난 21일 비공개 선관위원회의를 열고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 수습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인 '선거관리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실상 '셀프 개혁'을 내세워 야당과 선관위 내부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에 앞서 경기남부청 및 관할 경찰서들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 상임고문 등의 각종 의혹에 따른 동시다발적 수사에 들어갔다.

    남부청은 14일 '법인카드 유용' '황제 의전'으로 이 상임고문과 부인 김씨, 수행비서 배모 씨를 경찰에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소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6일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무료 변론 의혹을 제기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수사에 착수했다. 분당경찰서는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부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인력 3명을 지원받아 별도의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임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연루된 '옆집 숙소' 논란에 따른 수사도 경기남부청에서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청은 이 상임고문의 거주지이자 한때 시장을 지낸 경기도 성남, 중앙선관위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 등을 관할해 자연스레 핵심 수사 건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경기남부청의 수사역량 및 의지가 수사 결과를 판가름할 중대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향방에도 큰 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출범 후부터 검·경 수사·기소권 재조정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들 사건 수사 결과를 통해 경찰 스스로 수사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승렬 경기남부청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오늘 이후부터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7명 중 1명이자 경력 대부분을 수사 관련 부서에서 지낸 대표적 '수사통'으로 분류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검경 수사권 재조정 및 경찰의 수사역량 입증이 중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7월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청장에 이은 새 정부 첫 경찰청장 유력 후보로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김수영 분당경찰서장은 올해 1월 취임했다. 김 서장 취임 이전 있었던 성남FC '부실' '봐주기' 수사 의혹을 이번 재수사에선 해소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경찰 "법과 원칙 따라 수사…새 정부도 큰 틀에서 현 수사체제 유지할 것" 

    한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정례 간담회에서 여야 대선후보 측 고소·고발 건 수사와 관련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 모두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다만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 공약도 큰 틀에서 현재 수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검·경 간 문제가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수사권 대폭 재조정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