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발칵 뒤집었던 'LH 투기' 수사 결과… 국회의원 6명 등 4251명 검찰 송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4251명을 검찰에 넘겼다.

합수본 수사를 주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합수본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본이 수사한 부동산 투기사범은 총 6081명으로, 수사 건수만 1671건에 이른다. 이들 중 4251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혐의가 무거운 64명이 구속됐다. 1057명은 불송치·불입건됐고, 773명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로 넘어간 이들 중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 신분인 이들은 327명이다. 전·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총 33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합수본은 이들 중 6명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6명은 자신이 아닌 친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된 가족 8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을 제외한 국회의원 21명 중 16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5명은 공소시효 경과로 결론이 났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국회의원 수사에서 정치적 고려는 없었고,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 등을 통해 본인과 가족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했다"며 "단순 의혹으로만 고발되거나 접수 단계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부천시 역곡동 땅 매입 미신고 혐의를 받으며, 김승수 의원은 경북 상주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배준영 의원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한무경 의원 역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해당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다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됐다. 강기윤 의원은 과수원 토지보상금을 지나치게 크게 지급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LH사태'로 부동산범죄 단속의 계기를 만든 전·현직 LH 임·직원은 총 98명이 수사를 받아, 6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중 10명이 구속됐다.

부동산 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스로 논밭을 갈아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사범'이 1693명(2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청약 등의 '주택투기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한 '기획부동산사범' 698명(11.5%) 등이 뒤를 이었다.

합수본은 이들의 부동산 범죄수익이 총 1506억6000만원이라고 결론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내부정보 이용 의혹 관련 수익 1192억8000만원 △기획부동산 257억8000만원 △금품수수 31억6000만원 △기타 24억4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은 이들 투기수익을 기소 전에 몰수·추징보전했다.

남 본부장은 "성과와 관련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알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내부정보 이용 불법행위, 기획부동산 등을 집중수사했다"고 말했다.

"공직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았지만, 고질적 범죄를 밝혀내 의미가 있다"고 밝힌 남 본부장은 "2기 신도시 특별단속은 검거 인원이 1만 명이 넘지만 공직자 27명에 일반인이 다수였다. 2기 때보다 (검거한) 공직자가 24배 더 많다"고 강조했다.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지난해 3월10일 출범했다. 1560명의 대규모 인원을 꾸려 전국의 각종 부동산 투기의혹 규명에 나섰다. 지난해 초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고,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의혹이 잇따르자 수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