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김혜경·배소현 공수처 고발… "조직적으로 국고 탐한 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소현 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유상범·최춘식 의원 등은 1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와 김씨·배씨를 직권남용·국고손실·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 부부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관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에서는 수사 의지 없이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며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행위는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드러난 것을 보면 한 부서만 동원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몇몇 부서들이 기획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 조직적으로 국고를 탐한 죄"라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 후보가 전직 성남시장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금고, 충분히 쓸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썼다는 것은 횡령"이라며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고발에 공수처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바뀌는 정권에 관계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의혹은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7급 공무원 A씨가 언론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한우와 초밥을 구매하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나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성의가 없고 본질을 다 피해갔다"고 비판하는 등 불충분하고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지난 3일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도 이 후보 부부와 배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손실),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