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논란 靑, 울산시장선거 개입 정황… 수사경찰 "청와대 하명" 증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첩보가 청와대에서 하달됐다는 경찰관의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시장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이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는 이모 전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1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과 그 측근 관련)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것을 듣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 전 팀장은 "다른 팀에서 (김 전 시장 사건 관련) 수사를 할 때 진행 과정에서 들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수사 진행 과정에서 듣고 알았느냐"고 묻자, 이 전 팀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팀장은 당시 윗선의 지시로 청와대 '하명'과 별개로 김 전 시장 친·인척 관련 수사를 이미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이 사건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은 이 전 팀장이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백 전 비서관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전 팀장)은 2019년 12월 말 검찰의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는 (당시) 언론 보도를 보고 청와대에서 온 첩보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며 재차 관련 질문을 했다.

이에 이 전 팀장은 "(경찰의 김 전 시장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청와대 첩보라는 말이 있었다. 사무실에서 그 이야기가 돌았다"고 답했다. 

2018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내려보낸 이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지시로 그 사건을 담당했던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 내부에서 첩보 출처가 공유됐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민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전 팀장의 증언은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라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 안 된 분들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말한 것처럼 즉각 수사를 통해 완료지어야 한다"며 "일부만 기소해서는 안 된다. 기소를 미뤄놨던 사람들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 관계자도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증언은 김기현 대표가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청와대 하명이기에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은 청와대가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1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한 '하명수사'를 울산경찰청에 지시하고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후보의 공약 수립 등을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송 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총 15명을 기소한 상태다.

한편,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9일 윤 후보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