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황제의전' 전형적 부패이자 이재명의 도정농단"… 정교모 규탄성명

전·현직 대학교수 6000여 명이 참여하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 등 논란과 관련해, 단순 갑질을 벗어난 구조적·지속적 부패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어 이 후보가 해당 논란에 직접 해명할 것과, 제보자 법적 보호를 촉구했다.

8일 정교모는 성명을 통해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총무팀 소속 5급 공무원 배소현이 7급 공무원 A씨로 하여금 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와 이재명 지사의 집안일을 하도록 시키고, 그 과정에서 법인카드 등을 무단히 사용하였다는 논란은 단순한 '황제의전'이나 '갑질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업무 90%가 김혜경 씨와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집안일을 돕는 것이었다는 A씨의 증언, 경기도의 관용차가 김혜경 개인용으로 배정되어 사용되었다는 의혹 등도 그렇거니와, 배소현과 A씨 사이의 대화로 알려져 있는 녹취록의 일부 내용은 이 사건이 개인의 일탈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임을 시사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교모는 "공무원한테도 놀아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 이제 이 지랄 떨면 매번 부를 거라고" "왜 우리가 세팅해 놓은 걸 니가 망쳐?" 등 배씨와 A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인용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시절 사무실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경기도 5급 공무원이 되어서 공적 조직을 비선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정교모는 또 "속옷 서랍은 저절로 정리되고, 냉장고는 스스로 과일을 채우는 마법의 혜택은 누가 보았는가. 경기도지사의 개인 아파트에는 우렁각시라도 있었단 말인가"라며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샀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식당에서 쓴 것처럼 천원 단위로 금액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소개한 정교모는 "우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부패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이런 사실 등을 바탕으로 김씨를 둘러싼 논란이 "전형적인 부패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정교모는 아울러 "배소현이 보여준 말과 행태는 이 부패가 구조적·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었음을 보여준다"며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거나, 대통령후보 부인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제보자와 관련해 "5급 공무원 배소현에 의해 7급 공무원 A씨는 인간으로서의 모멸감을 느끼는 공직생활을 해야 했다"고 판단한 정교모는 "A씨는 공익제보자로 인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정교모는 또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 강행,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인·허가 혜택, 성남FC 기업 협찬 대가성 논란의 핵심에 있는 공통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소현의 비밀조직 운영에 이 지사의 승인 내지 묵인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부부가 혜택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제 이 모든 사안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정교모는 "만일 배소현의 말대로 '공무원한테도 놀아나지 않는' 별도의 공무원이 '세팅'되어 있었다면 이것은 도정농단(道政壟斷)"이라고 규탄했다. 

정교모는 이어 "이재명 후보는 경제를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구조적 부패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