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0만원 주겠다"는 이재명… 재원 묻자 "말 많아져" 답변 거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에서 "스마트 강군과 군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해 장병이 만족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정예 강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또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런 병력구조 개편으로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 후보는 이어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며 "전역 시 사회 정착용 목돈을 지급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기자가 이와 관련 '어느 정도 예산규모를 생각하고 있느냐'고 묻자 "정확한 규모를 말하면 너무 많다 적다, 예산 근거가 뭐냐 말이 많아서 추후에 실시할 정책을 구체적으로 만들 때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에둘렀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국방공약에 회의적 목소리를 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현재 병역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사관 쪽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에 불과한데 선택적 모병제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병사 월급 200만원과 관련해서는 "1년에 그렇게 올리려면 3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그럼 다른 예산을 줄일 거냐, 아니면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줄일 거냐, 세금을 더 걷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이 후보가 군무원을 늘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 "군대는 사기업이 아니라 전투를 하는 집단"이라며 "야전부대 같은 경우는 전투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 군인들로 일정부분 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