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75일 앞두고…文,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사건 등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전격결정했다. 내년 3·9대선을 불과 75일 앞두고서다. 이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에 이어 '운동권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등과 함께 결정됐다.

문재인정부는 이번 사면 관련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란선동죄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의원을 가석방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이다. 이번 사면이 결국 내년 대선용 '보수 분열'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진 이유다.

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찰청은 24일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31일자로 국민 대화합 관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포함, 총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도 이뤄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원론적 견해를 밝혔다. 윤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조금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한 전 국무총리 복권 및 이 전 의원 가석방 등에 따른 반발여론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 상황이다. 

윤 후보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이석기·한명숙 등) 이런 분들의 조치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건 마땅치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검찰총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다는 지적에는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라 (당시)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형 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긴 형기를 복역하고 사면복권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엄격한 법리가 정치 하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것을 새기게 하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경계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박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있던 국정농단사건으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 드렸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 충분한 견제장치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 국정농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의 의미를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 찬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로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번 사면의 배경으로 '국민화합'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상 화합이라는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석기도 나오는 판에 두 전직 대통령은 계속 감옥에 있다면 완전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두 분 다 전직 대통령이고 고령이고 병안 중"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사면을) 하려면 같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총장은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만 이뤄진 것과 관련해  "결국 야권의 분열을 노린 정치적 술수가 숨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해부터 사면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왜 지금 이 시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결국 친박계와 구(舊) 친이계 간 내분을 유발하는, 대선용 특별사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사면은 국가원수의 지휘로 대통령이 하는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사법정의,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화합 및 갈등 치유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사면심사는 지난 20~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에는 "사면은 발표문에서 말했듯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데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사면을 통해 덜자는 것이 기본"이라며 "갈등 사건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 그 통합을 통해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전기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박 장관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관련 "(그게 사면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