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2016만원→ 4309만원… 文정부 4년에 서울 아파트값 '따블'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평당(3.3㎡) 가격이 2배 넘게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한 뒤 집값은 되레 상승해 내 집 마련에만 3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 임기 4년 반(2017년 5월~2021년 11월) 동안 서울 아파트 11만5000가구의 시세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5000가구다.

이날 경실련에 따르면, KB 시세정보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평당 2061만원이었으나 지난 11월 4309만원이 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평당 가격이 109%(2248만원) 오른 것이다. 이 기간 30평형 아파트 가격은 6억2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이 올라 12억9000만원이 됐다.

경실련은 "지난해 1월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시점까지 32개월 동안 30평형 아파트 값은 3억2000만원(52%) 올랐으며, 발언 이후 22개월 동안엔 3억5000만원(37%)이 더 올랐다"며 "올해 상승액만 1억8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2020년 1월 문 대통령이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말한 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월까지 32개월간 30평형 아파트값은 3억2000만원이 올랐으나, 2020년 1월 이후 22개월간은 3억5000만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담당한 현 정부 인사들 재임기간별 아파트 값 상승폭도 분석했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임기간인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0평형 아파트값은 4억5000만원 뛰었다.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는 4억6000만원이 상승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값을 올리게 하는 데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주도한 133차례의 부동산장관회의가 자리 잡고 있다"며 "거품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끌어올린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현미 장관은 임기가 길었던 만큼 임기 내 상승액도 가장 많다"며 "후임 장관들 또한 집값 상승의 책임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아파트 값 상승을 노동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내 집 마련 기간도 문 대통령 취임 초보다 2배가량 늘었다. 2017년 5월 무주택자들이 급여를 모아 아파트를 사려면 20년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 11월 말 기준 노동자 연평균 급여인 3444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0평형 아파트(12억9000만원)를 사려면 38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부동산대책으로 △토지 임대 건물 분양·장기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 △선분양 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홍남기 부총리 경질 △부동산 통계 =표본 검증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