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역 화폐'… 애매한 靑, 예산안 놓고 '원론' 되풀이

'재난지원금', '지역 화폐' 예산 등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충돌을 빚으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특히 국회의원 5선으로 민주당 내 고참인 이상민 의원이 지난 17일 "정부와 여당 간 이견, 갈등을 해소하는 리더십은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발휘해야 한다. 먼 발치에서 불 보듯 구경할 일은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중재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선거 개입 의심을 사지 않는 게 우선이고 무엇보다 예산 문제에 대해선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는게 청와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올 7월 재난지원금 예산을 두고 당정이 충돌할 당시 문 대통령의 '중재'와 '고위 당정청 회의'로 갈등을 해소했던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연일 '거리 두기'만 반복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방역지원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 대해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당정 간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소위 '이재명 3종 예산'으로 불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복지와 관련되긴 하지만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대놓고 무시할 수도 없고, '선거 중립'을 선언한 상태여서 선뜻 이재명 후보 편을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민의 60~70%가 반대하고 있어서 이 후보 측 의견에 힘을 싣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점이 도래할 때까지 '보류' 입장을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지난 16일 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넘겨놨고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것이다. 여야 간 충분히 논의해 어떤 결론이 나오면 우리도 그에 맞춰 나름대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섣불리 청와대에서 '여당안이 좋다 혹은 나쁘다'고 얘길하면 당청 또는 당정갈등처럼 보일 수 있다. 청와대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는 21일 문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