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식품연구원 부지 변경' 반려→ 김인섭 등장→ 2015년 준주거지로 허용공문에 '성남시장 이재명' 사인… 국민의힘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검증 예고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백현동 개발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의혹 검증을 위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3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野 "이재명 결재한 문서들, 제보로 속속 들어온다"

    특위 총괄1팀장을 맡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4차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문서가 없을 때는 '몰랐다' '밑에 직원들이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문서가 나오고 있다"며 "이 경우 이 후보가 문서를 결재했지만 아랫사람 비위에 불과하다고 빠져나가려 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결재한 문서들이 속속 제보로 들어오고 있다"고도 압박했다.

    박 의원은 백현동 개발 관련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변경 사례를 언급 "식품연구원이 수차례 2종 일반주거지로 해 달라고 요청했고, (성남시가) 이조차도 '경제성이 없다'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고 해 안 된다고 반려한 공문을 어제 받아 새로 공개한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의 '한국식품연구원 추진방안 검토보고(2014년 8월)' 문건에 따르면, 식품연구원은 2014년 4월22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보전·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성남시는 2014년 4월29일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용도변경 등이 성남도시기본계획 및 경기도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식품연구원은 2014년 5월27일 재차 용도변경 추진 등을 성남시에 요청했다.

    성남시는 문건에서 "한국식품연구소(연구원)에서 제안한 용도지역 결정(변경) 제안 건은 상위 계획에 불부합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혜 소지 및 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 시 수용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향후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공공기관 이전 부진 등 문제점 등을 고려, 경기도종합계획과 우리 시(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검토(반려) 처리한다"고 했다.

    성남시는 그러나 2015년 4월 식품연구원 부지를 기존 자연·보전녹지지역보다 4단계 상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이들 공문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인이 담겼다.

    박 의원은 "2종 일반주거지도 경제성이 없다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준주거지로 허용했다"며 "그 사이 일어난 것은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이 (백현동 개발 과정에) 등장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행정가' 이미지는 허상"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이날 회의에 앞서 특위 구성을 위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특위 위원장에는 김진태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 부위원장에는 이병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위원에는 박수영·윤창현·김은혜·김형동·유상범·최형두·윤주경·박형수·이영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임무영 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 유성갑 당협위원장, 이재철 전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장, 이헌 변호사, 김태하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뉴미디어정책과장, 홍종기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정준 교수, 신인규 국민의힘 부대변인 등도 위원으로 임명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의 비리는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며 "대장동 건부터 시작하지만, 그 외에도 이분이 지금까지 쓰고 있던 '행정가'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허상에 가깝고 사실은 가면이었는지를 확실히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위원장은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며 "본인이 한 짓과 말이 다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유동규 씨를 배임으로 기소했는데, 이 후보에 대해서는 정책 판단 등이라며 판단을 유보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바로 이런 잘못된 정책 판단이 배임"이라고 단언했다.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이 후보의) 배임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했고, 심지어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배임죄가 된다고 인정한다"고 소개한 김 위원장은 "민변도 인정하는데 검찰만 아니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사익 추구가 없어 배임이 안 된다는 것이 (검찰) 논리로 알려졌는데, 그 사익 추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라며 "그런데 수사를 하지도 않고 사익 추구가 없다고 결론을 내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2017년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관련해 법에 안 걸리고 뇌물 받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있다고 직접 말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데도 사익 추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라고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