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피복·장병 복지예산 위주 증가…전투력 직결되는 항공기·함정·군수지원 예산은 감소장병 급식비 25% 인상 등…군 소수정예화 한다며 부사관은 937명, 군무원은 4566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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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22년 정부예산안을 8월 31일 공개했다. 총 55조 2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이는 일본 자위대 예산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규모다(2021년 자위대 예산 5조 3422억엔, 약 56조 2700억원). 그런데 주로 예산이 대폭 증가한 분야는 병사 급여 인상 및 전역 시 목돈 쥐어주기, 체육관 짓기, 간부숙소 건설, 식당 조리원 채용, 군무원 채용확대 등이었다. 군수지원 및 협력, 항공기·함정 방위력 개선 분야는 대폭 줄었다.
- ▲ 지난해 8월 서울역에서 휴가길에 나서는 군 장병들(사진과 본문내용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5조 2277억 중 군대 운영비 37조 8912억원…군사력 증강 17조 3365억원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군부대 운영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37조 8912억원, 실제 군사력 강화에 들어가는 방위력개선비는 17조 3365억원이다. 전력운영비는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로 나뉘는데 특히 급여정책 예산이 8581억원이나 증가했다. 대부분 병사 급여를 인상하는데 드는 예산이다. 국방부는 현재 60만 8500원인 병장 월급을 내년부터 67만 6100원으로 인상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병사가 전역할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에 가산금리를 붙여주고 전역할 때 돈을 더 얹어주는 정책도 만들었다. ‘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병사전용 적금이다. 국방부는 현재 5%대로 알려진 병사용 ‘내일준비적금’에다 1%를 더 붙여주고, 전역할 때는 본인 납입금·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3분의 1을 더 얹어 준다는 계획을 세웠다. 즉 월 40만원씩 18개월 납입하면 754만원이 되는데 여기다 국방예산으로 1인당 251만원을 더 준다는 것이다. 이 정책에는 216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2022년 1월 적금에 가입한 사람부터 이 정책을 적용한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로 논란이 시작된 급식 예산도 증가했다. 장병 1인당 1일 급식비를 879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하고, 민간조리원을 91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군내 민간조리원은 3188명이 된다. 이밖에 돔 형태의 실내체육관 10동 건설(179억원), 부족한 간부주거시설 확보(4615억원) 등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국방부는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면서도 전투력을 강화한다”며 인력증원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군대의 허리’인 부사관은 937명만 증원했다. 반면 군무원은 그 4배가 넘는 4566명을 증원한다.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필수적인 ‘군수지원 및 협력’ 예산도 2021년 대비 2147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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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 개선비…항공기·함정 예산 전년대비 대폭 감소
- ▲ 국방부가 8월 31일 2022년도 정부 국방예산안을 공개했다. 55조 2277억원 규모다. 사진은 국방부 본청 청사. ⓒ뉴데일리 DB.
전력 증강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비 총액은 올해 16조 9964억원에서 2022년 17조 3365억원으로 3401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항공기와 함정 예산은 각각 전년보다 1조9071억원과 995억원 줄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문의했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당국자들은 “세부 내역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일부 당국자는 “항공기는 F-35A 대금 지급이 올해 종료됐기 때문에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말부터 나왔던 F-35A 전투기 20대 추가도입 계획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 외 전력도입에는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다. 군 정찰위성,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 등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에 4조 6,65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와 K-2전차, 울산급 Batch-Ⅲ 개발·생산에 5조 7,247억원 등 13조 6985억을 무기체계 획득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방위력 개선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방위사업정책지원’이다. 올해 2조 3202억원에서 내년 3조 4307억원으로 1조 1105억원 증가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방위사업정책지원 예산은 국방연구개발 예산과 국내기업의 해외방산시장 수출지원, 국방벤처기업 육성, AI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역량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2021년보다 12.8% 증가한 4조 8841억원 편성했다.
코로나 대비 예산은 계속 반영…예비군 보상금 인상은 숙원 풀이
국방부는 내년에도 코로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PCR 검사비용에 214억원, 병사 지급용 보건용 마스크를 주 5매 씩 지급하는 예산 536억원, 음압형 환자수송장비 2대와 음압구급차 1대 등 의무 장비·물자·시설 보강에 1,353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정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지정 특수임무대가 11개에서 35개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위한 예산도 562억원 책정했다. 어떤 특수임무대가 늘어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안이 최종 반영된다면 문재인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가 된다”면서 “내년 국방예산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 등 전력증강과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필수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했으며, 최근 이슈가 된 급식 개선 및 장병 복지증진,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예산을 중점적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가 밝힌 내년도 국방예산 내역 가운데 예비군 소집훈련 일일 보상금을 기존 4만7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인상한 점이 그나마 군대 다녀온 남성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대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