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 의료계 "또 무의미한 시늉만" 文정부 비판

'짧고 굵게' 상황을 타개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더 길게' 진행된다. 정부는 오는 22일 자정까지 적용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단계를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됐다. 다만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면 최대 4인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부겸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협조하에 총력대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이에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시될 방역의 단계를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 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단축하여 방역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백신 접종의 진척도를 감안하여 4단계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4인까지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김 총리는 부연했다. 

이 같은 '백신 인센티브'가 도입된 이번 거리 두기 정책은 지난 18일 정부가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4주 연장안'보다는 완화된 조치로 풀이된다. 장기간 지속되는 고강도 거리 두기 정책에 따른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만큼 방역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 등을 통해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총리는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 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고 보고 있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날 정부의 발표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통화에서 "이번 거리 두기 개편안은 무의미해 보인다"며 "백신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이 백신 인센티브 정책인데, 한국은 현재 백신이 부족해서 문제인 상황"이라고 회의적 견해를 밝혔다.

"6시 이후 백신 접종자가 포함되면 4인까지 집합 가능하다고 지침을 내렸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전망한 김 교수는 "백신 접종자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사회필수인력인데, 이들이 저녁에 나갈 가능성은 적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밤 10시에서 9시로 운영 시간을 줄이는 것도 시늉에 불과하다"며 "밤 운영 시간 한 시간을 줄인다고 코로나 확산세가 줄여질 리는 없다. 오히려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해만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인들도 이날 정부 발표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최원봉 사무총장은 "지금 저희는 문을 닫은 지 500일이 넘었다"며 "다들 집 팔고 땅 팔고 전세금 다 빼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 사무총장은 "나가서 집회라도 하며 목소리라도 내고 싶은데 집회마저 금지당해 그럴 수도 없다"면서 "우리는 코로나 초기부터 QR코드 등 방역수칙 다 지켜왔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집합금지를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가"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