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몫 국회 부의장에 정진석… 교육, 환노, 정무, 예결 등 7개 상임위장 내정법사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민주당 차지… 25일 본회의서 '언론법'과 함께 표결 계획
  • ▲ 국민의힘 전반기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의원들과 원내대표, 선관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국민의힘 전반기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의원들과 원내대표, 선관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에 당내 최다선인 5선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야당 몫 상임위원장 7명을 내정했다.

    지난해 총선 결과로 거여(巨與)가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관례를 깨고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으나 1년2개월 만에 원 구성 정상화를 눈앞에 뒀다.

    野, 국회부의장 비롯한 상임위원장 내정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부의장 후보자로 5선의 정 의원을 만장일치로 내정했다. 또 7명의 상임위원장후보자 내정도 별도의 경선 없이 마무리했다.

    △정무위원장 윤재옥 △교육위원장 조해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환경노동위원장 박대출 △국토교통위원장 이헌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태흠 의원이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은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재배분에 합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1년2개월 만에 원 구성이 제자리를 찾게 됐다. 내정자들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상임위원장에 선출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관행은 12대 국회 이후 32년 만에 깨진 바 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삐라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임대차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 등 입법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야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기현 "상임위 재배정 전 정치적 목적 법안 통과 저지"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 정상화를 이룬 국민의힘은 입법독주를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민주당이 문체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기 전에 법안 통과를 벼르는 이른바 '언론 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드디어 원 구성이 정상화되는 첫발을 내디뎠다"며 "여당이 180석 힘자랑을 하며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민의의 전당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폭거를 종식하게 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의 폭거는 현재진행형으로 문체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언론에 재갈 물리기를 통해 권력비리를 덮는 시도를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힌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 상임위원장이 배정되기 전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을 무작정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로 소통하자고 하는데 말로는 소통하자면서 전혀 다른 '쇼통'을 하고 있다"며 "의지가 있다면 국회 법안 처리 과정도 원 구성 정상화와 같은 궤를 가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부의장에 내정된 정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투쟁한 결과로 원 구성 원칙을 복구해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본령은 매우 소중하게 지켜온 가치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의석 수만 믿고 이런 가치를 송두리째 짓밟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궤도를 이탈했던 의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정상 궤도에 진입하도록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