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로 잠수해 DVR 수거, 빠져나가기는 불가능"… 세월호특검, 증거 조작 '불기소'

세월호참사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사법연수원 22기)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 결과,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부제기' 결론을 내렸다. 

이현주 특검은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Digital Video Recorder)와 박근혜정부 등의 대응에 조작이나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세월호 DVR 바꿔치기 의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 관련 박근혜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우선 '세월호 DVR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DVR은 세월호 내에 설치된 총 64개의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이 저장된 장치다. 

해군과 해경은 2014년 6월22일 세월호 3층 안내 데스크에서 이를 수거했다. 이 의혹의 핵심은 당시 해군과 해경이 수거한 DVR이 가짜이며, 진짜 DVR은 보다 앞서 수거돼 바꿔치기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당시 수색 상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서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해당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2014년 4월16일부터 동년 6월23일까지의 해군·해경이 교신한 4000시간 분량의 음성파일을 분석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등을 압수수색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수거된 DVR이 가짜라는 의혹 규명을 위해 세월호 선체를 직접 방문하여 검증조사를 실시했고, DVR 수거 당시 촬영된 수중영상 및 4·16기록단 촬영 영상 등에 대한 국과수 분석도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 '세월호 DVR'과 별개로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DVR이 바꿔치기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즉, 당시 수거된 DVR이 가짜가 아니라 조작이나 편집된 적 없는 '세월호 DVR 원본'이라는 것이다. 이에 특검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 DVR 관련 박근혜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의 경우 DVR 바꿔치기 의혹과 마찬가지로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당시 정부의 대응에서 특별한 범죄 혐의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오늘로 9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힌 특검은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특검에 신뢰와 격려를 보내 주시고, 묵묵히 버팀목이 됐던 세월호참사 유가족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해 출범하게 됐다. 지난해 9월 세월호참사 당시 선체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이 조작된 채 법원에 제출됐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4월23일 임명된 후 준비기간을 거쳐 5월13일부터 90일간 증거 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