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오거돈 사태 때 뭐했나"…대선정국에 '여가부 폐지론' 확산

국민의힘이 대선정국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론' 공론화를 주도할 모양새다.

국민의힘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자신들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비판이 제기되자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유 전 의원과 하 의원은 각각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젠더갈등해소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폐지, 거듭 약속한다"면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여가부는 뭘 했나"라고 직격했다. 김경선 여가부차관이 정치권에서 점화한 여가부 폐지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김 차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및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 브리핑에서 "이런 분(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여가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말을 듣고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여가부는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피해고소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여가부 스스로 명백한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유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여가부 폐지를 주창하는 하 의원도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30 청년 외면하고 586 기득권 여성만 보호하는 여가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2차 가해에 그대로 노출된 2030 여성은 외면하더니 권력을 좇는 일엔 즉각 일처리를 해줬다"고 지적한 하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피해자를 색출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반면 '장자연 사건'의 가짜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 씨에게는 법에도 없는 지원까지 퍼다 줬다"고 비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여가부 폐지론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국민의 호응은 국민이 '여혐'이라서가 아니다. 여가부가 보인 불공정·부조리에 대한 분노"라며 "박원순 피해자는 외면하고 윤지오·윤미향을 지원한 여가부가 어찌 차별 시정을 운운하나"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나 가열되는 여가부 존폐 논쟁에 신중론도 일부 제기된다. 조수진·윤희숙 등 당내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열의 정치 조장" "기능 공백 구상" 등 비판 내지 대안 제시가 요구됐다.

당초 여가부 폐지론에 힘을 실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당론 채택에는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성들을 적대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여가부 폐지를 '작은 정부 지향적' 문제로 전환했다. "여가부 폐지가 처음에는 선동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작은 정부론이라든지 정부 효율화의 측면에서 특임부처들을 없애자는 취지로 간다고 하면 저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당론 검토 여부와 관련 "훨씬 더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대선주자별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견해 표명을 유보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을 방문한 뒤 "(여가부) 폐지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업무의 큰,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밝힌 윤 전 총장은 "많은 국민들이 (여가부가) 그동안 일해온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여가부 존폐 논쟁을 두고 "혐오에 편승한 정치"라며 비난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전화 인터뷰에서 "여가부가 할 일은 남아 있다"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