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염치도 눈치도 수치심도 없이 자리 지키기에 연연… 안타깝다"'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 200쪽 분량 백서 공개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법치의 몰락' 발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법치의 몰락' 발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국회 거짓 답변' 등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리백서'를 발간했다.

    국민의힘 김명수대법원장비리백서발간추진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백서)>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백서를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은 정의의 보루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일반 국민들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성을 가진 사실을 보면서 허탈감과 박탈감에 빠져 있다"며 "사람은 적어도 '삼치', 즉 염치·눈치·수치심이 있어야 하는데 염치도 눈치도 수치심도 없이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백서는 단순히 김 대법원장의 개인적 잘못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부가 제대로 된 정의의 보루로 독립성을 지키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발간하게 됐다"며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사법부 바로세우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200여 쪽 분량의 백서는 ▲김명수, 그는 누구인가 ▲법관 탄핵 정치쇼에 거짓말까지 ▲코드인사로 사법부 장악하다 ▲친위조직 전국법관대표회의 ▲판결, 공정과 균형이 사라지다 ▲인사청문회는 '위증 대잔치' ▲국정감사로 본 사법부 수장 ▲사퇴 촉구와 고발 빗발치다 ▲언론에 비친 김명수 대법원장 등 아홉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백서에는 지난 6월7일까지 김명수 대법원장(2017년9월~) 관련 각종 의혹이 담겼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를 장악한 점 등 김 대법원장의 정치편향, 코드인사 문제부터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퇴를 반려해 '여당과 탄핵 거래' 의혹 등의 내용이 백서에 명시됐다.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예산 4억7000만원이 무단 이용·전용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포함됐다.

    다만 관련해 최근 불거진 김 대법원장 '며느리 논란'은 백서에 담기지 못했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2017년 12월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대한항공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직후인 2018년 초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이자 한진 법무팀 소속 강모 변호사와 법무팀 직원 10여 명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즐겼다는 논란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26일 대법원에 한진 법무팀 등이 공관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방문했다면 방문 일시와 목적, 체류시간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묵묵부답"이라며 "이는 대법원의 직무유기이고 사실 은폐"라고 비난했다.

    백서발간추진위원회는 김 원내대표와 전 의원을 비롯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김 대법원장의 각종 문제·의혹 등과 관련해 비리 백서 작업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백서 발간과 동시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1인 시위'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퇴진을 위해 지난 2월8일부터 총 79일 동안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