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자씨 피살' 금강산 관광이 인도주의 문제인가… 태영호, 이인영 질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금강산관광과 골프 대회가 과연 인도주의 문제냐"며 향후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대화 및 협력을 되돌리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첫 출발점은 금강산관광 재개로 삼고 있으나 정부의 추진 논리를 보면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고 적었다.

앞서 이 장관은 최근 뉴스1과 인터뷰에서 "금강산관광·여행·방문은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이 깊어 대북 제재의 영역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을 하던 남측 민간인 박왕자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금강산관광이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이중명 대한골프협회장의 '2025년 골프 세계선수권대회를 금강산에서 열자'는 제안에 "금강산 비경 아래 세계 골프선수들이 모여 겨루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설렌다"고도 했다.

이에 태 의원은 "이산가족의 경우 고령임을 감안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 하루속히 상봉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개별관광이나 골프 대회는 인도주의와 관련도 없을뿐더러 북한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가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논의한다고 밝혔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논리를 다시 들고나온 셈"이라고 덧붙였다.

태영호 의원은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기간에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음을 밝혔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실패로 판명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다시 설명해봐야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다"고 질타했다.

태 의원은 "지난 2008년 우리 관광객 피살로 인해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때와 북핵 문제로 강력한 유엔 제재가 발동하고 있는 현재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며 "북핵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의 현안이며 대북 제재는 남북한 특수관계로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 장관의 사업 추진 의사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먼저다. 금강산 개별관광은 그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인도주의적 문제와 관광 문제를 혼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