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민주·정의·시대전환 법 개정 주도… 교육계 "학교 정치화" 우려
  •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범여권에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미성년자 선거운동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관위가 지난 25일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낸 지 9일 만이다.

    이륻 두고 야당과 학교 일선에서는 "학교현장에서 편향적 정치교육이 만연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선관위 긍정적 개정 의견에 국회가 응답해야"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와 중앙선관위의 긍정적 개정 의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탄생한 이번 21대 국회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안들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5일 고등학생의 정당 가입과 유튜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등교일 학교에서의 투표 참여 권유나 공개 연설, 선거 홍보물 배부는 금지하도록 했다.

    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시대전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관위의 개정 의견보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더 확대했다. 

    이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당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변경되고,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이유로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차별 행위도 금지했다. 또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16세 이상에게는 교육감선거권도 부여한다. 

    교총 비공식 조사에선 반대 의견 압도적

    야당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법상 성인이 되는 연령이 만 19세인 상황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춘 것도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고등학교에 재학할 가능성이 큰 만 16세 이상에게 교육감투표권을 부여하고 현실정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통화에서 "미국이 만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미국은 만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실제 그 나이에 청년들이 사회생활과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범여권을 향해 "학교를 정치화하고 표 계산에 골몰하기 전에 코로나로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 따른 대책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교육위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먼저 나서고, 범여권이 합세하는 모양새"라며 "학교의 정치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도 교육 일선에서 겪게 될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없이 청소년과 미성년자의 현실정치 참여가 추진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교총 대변인실이 교사들을 상대로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응한 교사들은 "교실 정치화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현장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며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편향적 교실 정치화에 대한 근절대책없이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등의 현실정치 참여 허용 추진을 바라보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