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재판 6개월 만 재개… '피고인 박범계' 나온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이 오는 26일 6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직 법무부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오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박 장관 등의 속행공판을 연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박 장관과 김병욱·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이다. 이번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박 장관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박 장관 등은 2019년 4월26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초 기소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9월 첫 공판에서 자신의 폭행 혐의와 관련 "재판장이 법정에 출입하고자 하는데, 이를 제3자가 막아섰다고 생각해 보시라"면서 "국회의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행위를 선제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어 "공소사실에 폭력행위로 기재된 행위들은 2019년 4월23일부터 26일까지 벌어진 일련의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앞서 벌어진 이런 행위들을 간과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 등의 패스트트랙 재판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11월 2차 공판기일이 열린 뒤 약 6개월 만이다. 법원은 2차 기일 이후 같은 해 12월23일과 지난 1월27일, 3월24일을 차회 공판기일로 지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 변호인이 우한코로나(코로나19)와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재판이 미뤄졌다. 

기일이 연기되는 사이 박 장관은 지난 2월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했다. 현직 법무부장관이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1년 5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92년 말 '초원복집 사건'과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은 사례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직' 신분이었다. 

2008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와 2014년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은 박희태 전 의원과 1999년 부인 '옷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 2019년 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전직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법정에 선 사례다.  

현직 법무부장관의 법정 출석이 여론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박 장관이 모종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무부가 공개한 장관 일정에 따르면, 현재까지 오는 26일 박 장관의 일정은 빈 상태다. 

패스트트랙 재판 외에도 박 장관과 관련된 고발 건이 줄지어 있는 상태다. 전주혜·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태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당장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자 색출을 중단하고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4일에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박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장관이 지난 3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한만호 감방 동료 김모 씨가 한씨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 등의 내용을 언급해 김씨에 대한 구체적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