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카르텔에 세금 몰빵 박원순… 철저 조사하라" 미래대안행동 기자회견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가 운동권 출신이 만든 사회적기업에 세금을 몰아준 사실을 규탄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대안행동은 특히 서울시의회가 이 같은 세금 몰아주기를 묵인·방조했다며 그간 시의회 의장으로 재임했던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안행동은 1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혁신기획관 폐지 △은평서울혁신센터사업 재검토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즉각 중단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민경우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는 "박원순 전 시장의 10년은 서울이 100년 전 도시로 박제화되는 과정이었다"며 "심지어 미래도시 서울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데 낭비된 국민 세금이 수조원에 이른다. 그 결과 서울시는 모든 재개발은 중단된 채 시대에 맞지 않는 흉물스런 벽화와 박물관이 판치는 곳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민 공동대표는 "또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서울시 곳곳에 효율성 제로인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세금이 전문성 없는 태양광업체로 흘러 들어갔다"며 "서울시의 이 모든 사업은 운동권 출신들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의 탈을 쓴 운동권들은 은평서울혁신파크에 또아리를 틀고 90%에 육박하는 수의계약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휩쓸었다"며 "그저 살고 있는 집값이 오른 것 밖에는 아무 죄 없는 시민들에게 징벌적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호주머니를 털어 운동권 인맥으로 얽히고설킨 그들의 카르텔에 쏟아부었다"고 비난했다.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사업, 서울혁신센터와 관련해 수많은 감사보고서에서 불법, 편법, 사업타당성을 지적하는 동안 서울시의회는 그 어떤 감시·감독 기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민 공동대표는 "서울시장의 잘못된 행정에 거수기 노릇을 한 서울시의회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대안행동이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은평서울혁신센터의 경우 2018년 감사보고서에서 지방회계법·건축법 등 법 위반, 특정인 채용을 위한 형식적 인사운영, 강사료 과다지급 등 37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미래대안행동은 이 같은 지적과 함께 "박원순 전 시장 10년의 서울시의 온갖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오세훈 시장에게 촉구했다. 

이어 △운동권 사회적기업 사업 몰아주기의 중심에 선 서울혁신기획관 폐지 △운동권 기업의 불법활동 소굴인 은평서울혁신센터 사업 전면 재검토 △전문성 없는 태양광업체 일감 몰아주기의 상징인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즉각 중단 △그간 서울시 비리 전면조사를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 등을 요구했다.

미래대안행동은 좌파에서 전향한 인사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단체다. 민경우 수학연구소장을 비롯해 이른바 '원조 페미니스트' 오세라비(본명 이영희) 작가, 판사 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다. 이념정치에 선을 긋고 현실에 필요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2020년 2월 설립됐다.

이날 미래대안행동의 기자회견에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일명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참여했다. 

서 교수는 "여성인권 위하는 척하며 시민단체 만들어 활동하다 국회의원 하고 이들이 다시 출신 단체에 세금을 몰아주고 있다"며 "'성추행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이들이 정말 여성인권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