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인사청문회… 갭투기, 위장전입 논란에 결국 머리 숙여文정부 부동산 폭등엔… "집값 적정가격보다 과평가, 조정될 것"
-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관테크(관사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 등과 관련해 결국 사과했다.그러나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특성을 감안하면, 노 후보자 역시 무리 없이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노형욱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 연신 사과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 논란과 관련한 견해를 묻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과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불편하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질의에 앞서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밝힐 것은 밝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며 노 후보자의 '사과'를 유도했다.노 후보자는 2011년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분양받았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세종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2017년 7월 이를 5억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와 관련, 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여러 사정상 결과적으로 실거주는 못하고 매각하게 됐다"고 머리를 숙였다.이를 두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당시 대출 2억여 원을 끼고 아파트를 분양받고는 등기하자마자 바로 전세를 주고 대출금을 갚았고, 나중에 80%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으니 이런 것이 갭투기 아니냐"고 꼬집었다.이 의원의 추궁에 노 후보자가 "2011년도에 분양받았고 2년 뒤 건물이 완공되어 등기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2년 동안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해명하자, 이 의원은 곧바로 노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논란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상황 변화라는 것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인데, 2년 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상황이 예측 가능한데 왜 예측을 못하나"라고 따져 물었다."노 후보자는 자녀들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처제의 집 등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7대 배제 기준에 위장전입과 투기가 포함됐기 때문에 국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문했다.이에 노 후보자는 "부적절한 주소 이전에 대해서는 경위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연신 자세를 낮췄다.노형욱도 文정부 부동산 폭등 인정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노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해 달라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평가를 주저했다. 김 의원이 재차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교·평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노 후보자는 역시 "시기별 상황과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그러나 김 의원이 "부동산가격이 내려야 하는 것인지, 동결돼야 하는 것인지" 묻자 "급격한 상승 없이 하향 안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돌려놓겠다고 말했는데 공감하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노 후보자는 "취임 이전이라고 하면 격차가 크다"고 답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노 후보자는 이어 "1년 사이에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근 집값의 수준과 관련, 노 후보자는 "적정가격보다 과평가돼 있다"며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은 합리적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공시가격은 시가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시가가 합리적이냐와는 별개"라고 답했다.